배경 및 목적 

·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
· 국세 및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
·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
∴ 위와같은 사유 발생시 소득과 재산이 없고 사회활동을 유지하지 않을때 결손처분 시행

기대효과 

· 체납금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면 채권을 관리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.
· 과태료징수 담당자의 체납징수 업무를 덜어주어 업무 능률 향상.

주요내용 

1) 체납자에 대한 징수이력 확인 [독촉이력, 압류(통장,차량,부동산) ], 채권추심 등
2) 관련기관 정보를 통한 체납자의 재산상태 및 사망/폐업/파산/신용등급 조회
3) 결손처리 - 체납액 징수 진행중지, 기획재정부 디브레인, 행정안전부 세외수입 오류정정감처리
4) 결손처리취소 - 체납액징수 진행재개, 기획재정부 디브레인, 행정안전부 세외수입 오류정정감 처리취소
 

활용기관 

1) 국가기관 : 국세청, 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, 행정안전부, 검찰청, 경찰청외 다수
2) 공공기관 : 건강보험관리공단, 국민연금관리공단외 다수
3) 지자체 : 서울시외 다수
4) 공사 : 한국전력공사외 다수

결손처리 시스템 구성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