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경 및 목적 

· 국세, 지방세 부과대상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서, 단속자료 등 총 8종의 문서를 구비하여 관할 주소지 법원에 송치함.
· 담당자가 14일 내에 이의제기를 처리하여 법원에 송치하기가 물리적인 시간이부족하여 행정처분 어려움 발생
· 수작업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보정이나, 결과 및 이력관리가 어려움
 

기대효과 

·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한 법원송치시스템을 구축하여, 생산성, 송치이력관리 및 송치시간 단축
· 법원판결의 결과에 따른 징수관리 및 전체 업무이력 진행관리가 편리함

주요내용 

1) 기존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여 법원송치 시스템 구축
2) 법원접수서류(이의제기서 등 총 8종) – 전자문서로 관리
3) 업무별 온나라 결재문서와 법원송치결과 관리

법원송치 시스템 업무흐름도

법원송치 시스템 업무구성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