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경 및 목적 

· 악성 체납자에 대한 보유 부동산(건물 토지) 전자압류시스템 필요.
· 부동산압류는 채권징수가 용이하며 직접적이고 강력한 징수처분이나 수작업으로 인하여 활용되지 못함.
· 부동산 전자압류시스템 구축으로 체납자 보유부동산을 신속하게 압류 수행.

기대효과 

· 부동산 전자압류시스템 구축으로 부동산압류를 하여 체납 징수률 향상.
· 직접적인 채권확보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율 감소.
· 부동산(건물, 토지) 압류업무의 시스템화로 업무 생산성 향상.

주요내용 

1) 보유 부동산을 파악하여 압류처리를 전자송수신으로 시스템 처리
2) 보유 부동산파악, 등기소 연계, 압류 업무처리 결과확인 등 관련 연계시스템 구현
3) 부동산압류(건물, 토지) 업무처리 절차 단계별 데이터베이스 구축

활용기관 

1) 국가기관 : 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, 보건복지부, 검찰청, 경찰청, 관세청 외 다수
2) 공공기관 : 건강보험관리공단, 근로복지공단 외 다수
3) 지자체 : 서울특별시 외 다수
4) 공사 : 자산관리공사 외 다수

압류절차

부동산압류시스템 업무구성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