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경 및 목적 

· 국세, 지방세 체납처분 방법 중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체납자가 소유한 차량에(승용차, 화물차)대한 압류를 실시하여 채권 확보.
· 차량압류는 직접적인 체납처분이나, 체납자가 소유한 차량 파악의 어려움 으로 인하여 활용되지 못함.
· 차량압류시스템 구축으로 체납자 보유차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압류수행.
 

기대효과 

· 체납자의 보유차량을 시스템으로 파악, 차량압류를 하여 체납 징수률 향상.
· 직접적인 채권확보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율 감소.
· 차량(승용차, 화물차)압류 업무 자동화로 업무 생산성 향상.

주요내용 

1) 체납자 보유차량 전체정보를 전자 송수신으로 정보 연계시스템 구축
2) 자동차 압류를 위한 압류서류 자동화 ( 촉탁서, 압류조서, 통지서 등 )
3) 자동차압류 신청은 체납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, 자동차사업소, 구청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