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경 및 목적 

· 국세 체납처분방법으로 부동산압류나 차량압류는 선순위 근저당 및 차량 영치작업의 곤란함으로 효율성이 떨어짐.
· 예금압류는 채권순위와 관계없이 채권확보가 용이하여 직접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이나, 거래은행 파악의 어려움 및 수작업으로 인하여 활용되지 못함.
·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구축으로 체납자 예금압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.

기대효과 

· 체납자의 거래은행을 시스템으로 파악, 예금압류를 하여 체납 징수율 향상.
· 직접적인 채권확보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율 감소.
· 예금압류 시스템화로 체납업무 생산성 향상.

주요내용 

1) 예금압류 및 해제관련 서류송달 및 수신처리를 전자송수신으로 시스템 처리
2) 거래은행 자동파악, 압류, 해제, 업무처리 결과확인 등 정보연계시스템 구현
3) 압류, 자동압류해제 등 자료보관 절차 단계별 데이터베이스 구축

활용기관 

1) 국가기관 : 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, 검찰청, 경찰청, 국세청, 관세청 외 다수
2) 공공기관 : 공무원연금관리공단, 건강보험관리공단 외 다수
3) 지자체 : 서울특별시 외 다수
4) 공사 : 한국전력공사 외 다수

압류절차

전체시스템 구성도

압류시스템 업무구성도

실시간 수납 시스템 구성도

실시간 가상계좌 부여 시스템 구성도